중국은 2026년부터 제15차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1.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2026년부터 시행될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은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산업 구조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화다. 중국은 이미 14차 계획(2021~2025)에서 공급측 개혁을 통해 철강·석탄·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의 과잉 생산을 정리했고, 이번 제15차 계획에서는 국가 주도의 ‘산업 집중도 제고’로 방향을 옮긴다. 효율이 낮은 민간기업은 도태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챔피언 체제를 완성하려는 구상이다.
정책의 중심은 세 가지다: 1) 첨단 제조업의 통합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에너지 장비 같은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묶어 밸류체인을 내재화한다. 2) 산업의 디지털화다. 공정 자동화, 산업용 로봇,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려 한다. 3) 내수와 수출의 균형 조정이다. 단순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소비 구조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부채 의존적인 인프라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산업 중심의 내순환을 강화한다.
즉, 중국은 ‘공급망 자립’에서 ‘기술 주도 산업국’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밟으려 하고 있다. 과거처럼 성장률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을 미국·유럽과 대등한 기술 블록으로 격상시키려는 전략적 선언이기도 하다.
2. 달라진 중국과 한국의 구도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 성장의 공급망 상단에 있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과 가공을 담당했고, 한국은 반도체·철강·석유화학·기계·소재를 공급하는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구조적 이익을 누렸다. 중국의 공장이 늘수록 한국의 수출도 증가했고, 한국의 산업화는 중국의 성장과 함께 움직였다.
그러나 이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중간재와 핵심 소재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수출 품목 상당수가 중국 내 대체로 전환되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같은 분야는 이미 중국이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과거 한국이 수출하던 고부가 중간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2000년대식 산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이 중심이고, 새로운 산업 전환의 속도는 더디다.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부담으로 지연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안정에 집중돼 있다. 그 사이 중국은 AI·소재·정밀기계·에너지 전환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 변화의 본질은 ‘상대적 속도’다. 한국이 정체된 사이 중국은 기술과 자본을 동시에 축적하고 있다. 만약 제15차 계획에서 중국이 고부가 산업까지 내재화한다면, 한국은 중간재 경쟁력도, 첨단산업 경쟁력도 잃게 된다. 한국이 설 수 있는 위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3. 일본의 장기침체
이 구조적 위험은 일본의 1990년대와 닮았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세계 제조업의 절대 강자였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시장을 지배했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고부채 구조 속에서 자산 가격이 무너지고, 기업은 부채 축소와 자산 매각에 집중했다. 가계는 소비를 줄였고,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장률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른바 ‘밸런스시트 불황’이다. 민간 부문이 한꺼번에 디레버리징에 나서면, 총수요가 급격히 줄고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었기에 자국통화 발행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30년의 정체를 겪었다. 문제는 한국이 같은 길을 밟으면 더 위험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원화가 글로벌 위험통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기 하강기에는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발생한다. 재정 확대 여력도 한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9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며, 기업 부채는 110%를 상회한다. 정부 부채는 50% 안팎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가 겹치면 잠재성장률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산업 경쟁력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장기침체형 구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시간이 많은 부국’이었지만, 한국은 ‘시간이 부족한 중진국’이다.
4. 선제적 구조조정
따라서 지금 한국의 과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산업 체질 전환이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내수 경기가 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구조조정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미루면 중국의 고도화 이후에는 경쟁력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해법은 ‘이중 트랙’ 접근이다. 경기의 바닥을 받치면서, 자본과 인력의 방향만 신속히 바꾸는 방식이다.
1) 부채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가계부채는 단순 상환이 아니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질을 개선하고, 기업 부채는 정책보증을 통해 만기를 분산시켜 신용 경색을 막아야 한다.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는 장기화보다 신속한 손실 인식이 필요하다. 회수 가능한 자산은 민간 워크아웃으로 넘기고, 공공성이 있는 자산은 별도의 AMC로 분리해야 한다. 3) 기간산업의 최소유지능력을 보존하는 계약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정유·해운·철강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은 효율이 낮더라도 완전 퇴출이 아니라 핵심 공정만 남겨야 한다.
동시에 산업 전환의 축을 밸류체인 단위로 옮겨야 한다. 반도체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력 반도체, AI 전력망, 고효율 철강, 특수소재 등으로 확장하고, 국방·에너지·바이오 같은 영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은 보조금이 아니라 위험 분담 형태로 투입해야 하고, 고용은 해고 후 재취업이 아니라 직무 전환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5. 마무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반도체라는 한 축에 집중돼 있고, 그마저도 장비·소재·설계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가속화되면, 한국은 중간재에서도, 첨단에서도 동시에 압박받을 것이다. 구조조정의 시점을 놓치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장기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미루는 비용은 훨씬 크다.
PS – 중국의 15년차 5개년 계획이 성공하지 못해도, 우린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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