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자신의 핵심 정책들을 담은 초대형 입법 패키지를 ’Big Beautiful Bill(이하 BBB법)’이라 칭했다. 공화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 복지 지출 조정,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화석 연료 산업, 그중에서도 석탄 기업과 야금용 석탄(제철용 석탄) 생산 기업에 주목할 만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 야금용 석탄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BBB법은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야금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로 특별 지정하고, 해당 석탄 생산에 대해 2.5%의 세액 공제를 부여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야금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조치는 석탄 업계, 특히 미국 야금탄 생산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 기업들에 직업적인 지원책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2. 발전용 석탄 기업의 간접적 수혜
야금탄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외에도, 발전용 석탄을 생산하는 기업 역시 여러 측면에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신규 시추 및 채굴 개방: 약 400만 에이커의 연방 토지가 석탄 및 석유 개발을 위해 새롭게 개방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제한되었던 공공 자원 접근이 다시 허용되며, 석탄 채굴 기업의 자원 확보 여력이 확대되었다.
- 환경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 환경영향평가(NEPA)를 일부 프로젝트에서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신규 채굴 및 발전소 건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청정에너지 세제지원 조기 종료: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2026년에 앞당겨 종료되면서, 전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석탄 발전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간접 효과가 발생했다.
3. 설비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우대
화석연료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투자 관련 세제 조치도 이번 법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다시 부활하면서, 기업들은 신규 장비나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한 해 안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기존보다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대규모 설비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제시설의 개량, 채굴장비 도입 등 자본집약적인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유연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당시 폐지되었던 연구개발비(R&D)의 즉시 공제도 다시 도입되면서, 시추 기술이나 환경 대응 기술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 역시 보다 손쉽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4. 기존 세제 혜택과 일부 규제 유예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전통적인 화석연료 관련 세제 혜택들도 대부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대표적으로 무형시추비용 공제(IDC)와 자원고갈공제(Percentage Depletion)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공제는 중소 시추업체와 광산 기업들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절세 수단으로, 이번 법안에서 그 지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되었던 메탄 배출 부담금은 이번 법안에서 전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시행 시점이 2035년까지 유예되었다. 이에 따라 메탄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 및 천연가스 채굴 현장에서는 당분간 관련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5. 업계 반응
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석탄 업계는 강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웨스트버지니아 석탄협회의 제이슨 보스틱 회장은 “생산 세액공제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조치가 수출 경쟁력 강화와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산 야금탄은 상당 부분이 중국, 인도 등 철강 수요가 높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크 리소시스, 피바디 에너지, 워리어 멧 콜 등과 같은 대표적인 석탄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실적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석탄 관련 종목의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6. 마무리
BBB법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시 화석연료 중심으로 회귀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금탄 생산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명확한 재정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발전용 석탄 기업과 석유 기업 역시 규제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 변환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에너지 수요, 국제 경쟁력, 기술 전환 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석탄 산업 전반이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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